입력 : 2023.12.15 10:26
[땅집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철근누락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음에도, 회천지구 변경계획 추진으로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9월 경기 양주시 회천신도시연합회와 회천2동 통장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LH가 회천신도시 택지개발 계획 승인 당시 포함됐던 커뮤니티 센터와 공원, 도서관 등을 모조리 아파트로 바꿔서 이익을 남기려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아파트 과잉 공급에 빠진 양주 일대가 더욱 베드타운으로 남게됐다고 우려했다.
■ 수도권 초역세권 30평대가 4억원인데, 더 떨어진다고?
지하철 1호선 덕계역 1번 출구. 바로 앞엔 높이 뻗은 신축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있다. ‘덕계역 대광로제비앙 더메트로폴리스’ ‘회천로제비앙 더센트럴’ ‘양주회천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시티’ 등으로, 신도시 신축 아파트답게 단지명이 매우 길다. 2번 출구 인근에도 내년 초 1300가구 규모 ‘회천파밀리에 더퍼스트’가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다.
회천지구 일대 아파트들은 1호선 초역세권에 다양한 여가·문화 커뮤니티를 갖춘 신축이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양주회천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시티’ 전용 84㎡는 이달 초 4억2000만원에 팔렸다. 지하철이 있지만, 인근에 일자리가 없고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져 시세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시세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인근에 지속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경기 양주시 회천지구 129만3598㎡ 일원에 들어서는 회천신도시는2025년까지 1~3단계에 걸쳐 약 2만5923가구 수용을 목표로 조성된다. 1단계 부지는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해 내년까지 입주를 진행한다. 2단계와 3단계 부지는 아직 개발 중이다.
■ 도서관 1개·문화체육시설 3개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예상보다 더욱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LH가 도서관이나 공원 등 기반 시설 부지에도 아파트를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당협위원장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2기 신도시 계획’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4년 1월 이후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 변경을 통해 회천지구 공원면적을 76만868㎡에서 62만5628㎡로 13만5240㎡ 축소했다. 당초 계획됐던 문화·체육시설을 겸한 커뮤니티 센터 3개소(2만1838㎡)와 도서관 1개소(3589㎡) 건립 사업 역시 엎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곳곳에 빨간 글씨로 “LH는 회천신도시 기반시설 확충하라” “회천신도시 용도변경으로 1조원 돈 잔치”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 LH “회천 녹지, 평균 이상…도서관 보류는 10년 전 정해진 것”
LH 측은 기반 시설 축소 경위에 대해 10여 년 전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양주-LH간 협의 당시엔 커뮤니티 센터와 도서관을 짓기로 했으나,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도 2013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장기간 착공 보류 중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 수를 조율하는 방향으로 시와 변경 협약을 맺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아울러 LH는 회천지구 내 공원녹지 비율이 상당해 소폭 감소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에 따르면 회천신도시 공원녹지율은 30.3%로, 2기 신도시 평균(29.4%)·법적 기준(20%)를 모두 상회한다. 330㎡ 이상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원녹지율 확보 기준(공원녹지법)은 1인당 12㎡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 20%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회천지구 기반시설 축소는 LH와 양주시 간 협약에 따라 조정한 사항”이라며 “택지 분양 수익을 올리기 위해 기반시설을 줄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이나 다른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회천지구의 녹지 비율은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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