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광주학동 사고는 불법하도급 대표 사례입니다. 조합은 건물 철거 공사비를 3.3㎡(1평) 당 28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원도급사가 1차 하도급을 주면서 10만원으로 줄었고, 불법 단계인 2차 도급사로 내려가면서 4만원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건 등의 후속대책으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카르텔로 인해 불법 하도급, 신축 아파트 하자, 감리·감독 기능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카르텔을 없애겠다는 게 골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통해 ▲감리-설계-시공 간 견제·균형 확보 ▲안전·품질 중심 시스템 개편 ▲K건설 혁신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 현장 ‘최후 보루’인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업체 선정, 감리비 현실화 등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감리인이 감리 대상인 건축주와 건설사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가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건축물 대상을 주택에서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감리 업체를 선정했다.

문제 발생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건축주뿐 아니라 인허가청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감리자가 시공사가 공사 중단을 수용하지 않을 때에만 인허가청에 보고했다.

또한 전문분야 경력과 무사고 이력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국가인증 감리자’를 뽑고, 고층 및 대형 공사 책임 감리로 우대하는 방안도 만든다. 영세 감리업체를 줄이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구조 분야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역할을 강화한다.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도면 작성은 앞으로 구조기술사가 도맡는다.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에는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건축기사와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등 전문자격증을 ‘건축구조기사’를 신설해 일원화한다. 구조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구조는 설계의 한 분야라는 점에서 그간 건축사 영역으로 다뤄졌으나,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아 작성 주체와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기관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짧은 공사기간과 부족한 공사비가 지적된 만큼, 관련 제도도 다듬는다.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을 현실화한다. 현재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로 편성돼 있다.

또한,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과도한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BIM(지능설계) 적용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 확산에 앞서겠다고 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안전은 국민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며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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