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5가구 방배5구역 초품아 빼고 '체품아'된다…무슨 일

[땅집고] 서울 서초구 재건축 추진 단지인 방배5구역에 학교 대신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7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배5구역(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과 경관심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방배5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29개 동, 306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2010년 최초로 정비구역에 지정됐고 2013년에는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며 ‘디에이치 방배’로 탈바꿈한다.

방배5구역은 착공 후 교육청이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초등학교를 짓기 어렵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초구청, 조합은 당초 학교로 계획됐던 용지에 다목적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짓기로 했다.

서울시는 애초 학교로 계획됐던 용지가 교육청의 번복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 이달 들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시계획 시설상 학교로 지정된 용지를 바꾸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교육청이 실시하는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해 학교시설 설치가 확정된 경우에만, 도시계획 시설상 학교 용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 전까지는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용지를 ‘공공 공지’로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 공지로 지정하면 학교를 짓지 않더라도 휴게·체육·저류 공간으로 바꿔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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