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4 17:59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과 ‘층간소음 해소’ 관련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4일 개각 발표 직후 세종 국토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원 장관은 먼저 “국정은 1분의 공백도 있으면 안 된다”며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취임하는 그 순간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특히 LH혁신과 층간 소음 문제는 임기 내에 매듭을 짓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 ▲층간소음 해소 ▲철도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설 등 4대 과제를 직접 보고했다. 원 장관은 “LH 혁신방안 발표는 그동안 부처 간 협의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마치고 대책을 발표하겠다” 고 말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사후확인제’와 ‘방음매트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목표했던 것에 비해 부족해 그간 논의됐던 것에 대한 큰 매듭을 짓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 예정인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에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GTX와 관련해서는 “ABCDEF 노선까지 포함한 연장과 신설 부분에 관한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집값에 대해서는 ▲ 대출 축소·규제 ▲ 고금리 등으로 인한 하방 압력이 크다고 봤다. 그는 “올해 10월까지 부분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분적으로 마감이 되면서 대출이 제한돼 평균적인 흐름은 꺾였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2~3년 내 공급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올해 10월 정도부터는 풀리면서 극단적인 사태는 해소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은 것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분양받은 것을 모두 다 포기해야 되는 걸 강요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든다”며 “조건을 달더라도 오도 가도 못하는 실수요층 실수요자를 보호할 입법에 (야당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단 4일만 진행되는 땅집고 슈퍼위크 1일 100명 선착순 무료! 땅집고 부동산 콘서트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