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5 07:30
[김헌동 SH사장 인터뷰 –상] "LH, 3기신도시 부지 13곳 중 7군데 착수 조차 못해…정부 주도 사업 독점 자격 있나"
[땅집고] “3기 신도시 개발, SH공사가 하면 왜 안됩니까? 부지 13곳 중 7군데를 사업 착수 조차 못한 LH에만 정부 주도 개발 사업을 맡겨둘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신해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은 LH가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및 택지지구 개발 사업을 도맡는 것이 당연시됐는데, 이런 관행에 SH공사가 최초로 개발 도전장을 내민 것이나 다름 없어서다.
이런 사업 구상을 처음으로 내놓은 인물은 2021년 11월 SH공사 수장이 된 김헌동 사장이다. 김 사장은 쌍용건설에서 20여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국책사업 감시단장,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 부동산 건설개혁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SH공사 사장직에 오른 후 2년 동안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주택인 ‘반값 아파트’ 분양 등 사업을 펼치면서 전국 공기업 사장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꼽힌다.
김 사장은 앞으로 SH공사가 3기 신도시 개발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주택 모델인 ‘골드시티’ 등 사업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땅집고가 이달로 취임 2주년을 맞은 김 사장을 직접 만나 SH공사의 개발 사업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2주년 소회를 밝힌다면.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신났다. 20여년 동안 시민단체 소속으로 정부에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 정책을 제안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만 보다가, SH공사에 사장으로 취임해 주택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되니 성과에 보람을 느낀다. 특히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절반 수준 금액에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 결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SH공사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공기업으로 거듭난 것 같아 뿌듯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국민 주거복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보여드릴 예정이다.”
-최근 LH를 대신해 SH공사가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는데.
“맞다. 국토교통부에 올해 9월 3기 신도시 개발권을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나왔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3기 신도시에 ‘뉴홈’이라는 이름의 공공주택을 5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LH가 사업을 도맡은 결과 3기 신도시 13곳 중 6곳이 아직 토지보상 단계며,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7곳은 아예 사업 착수조차 못했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신도시를 개발해 주택을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3기 신도시 개발 목표 아닌가. 그런데 LH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택지개발 경험과 자금력을 갖춘 SH공사가 사업에 적극 참여해 정책 이행을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발표한 신규택지 중에선 경기 구리시 토평2지구가 있다. 이런 지역의 경우 한강과 맞붙은 서울 인접지인 만큼 SH공사가 개발에 참여할 명분도 충분하다고 본다.”
-SH공사가 개발권을 가지려면 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건가.
“전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만 해주면 되는 문제다. 이미 위례신도시를 LH와 SH공사가 같이 개발한 사례도 있다.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에 걸쳐있는데, 전체 개발사업의 지분을 LH가 75%, SH공사가 25%를 각각 갖고 진행했다. 이처럼 전국 곳곳 개발 사업을 SH공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LH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각 공기업 지분에 따라 이익은 투명하게 분배한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나 신규택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든 규정에 따라 SH공사는 개발이익 중 절반은 임대주택을 짓거나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 수는 없다. 좋은 새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기존 집값 폭등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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