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토부 장관의 3대 난제..'주택 공급 대란·PF 위기·LH 혁신'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내일부터 대규모 개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주택업계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주목하고 있다. 주택 공급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설, 건설업계 줄도산 위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등 무거운 현안이 산적한 만큼, 차기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지난 28일 인천 검단신도시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개각이 임박했다고 대통령께서 언급했고, 이에 걸맞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부정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여간 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광역 교통망 추진, 건설노조 대응 등을 주도해왔다.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로는 박상우 전 LH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도 후보군에 있다.

원 장관에 이어 부임하는 차기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난 우려, 부동산 PF 위기설, 건설업계 줄도산 위험 등 최근 부동산 시장에 닥친 현안을 다루게 된다.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주택 공급’이다. 최근 주택 시장에는 공급 급감으로 인해 3년 후 새 아파트 공급난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누적 인허가와 착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 57.2% 급감했다.

공공주택 부문의 감소폭은 더 크다.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년 동기대비 43.5%, 착공은 64.8% 줄었다. 정부가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기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공약을 발표했지만, 쪼그라든 실적을 감안하면 추후 공약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PF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사업장에 닥친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 것도 중책 과제다. 최근 서울 노른자 땅인 강남 청담동 주상복합 사업장에서 토지 매입금을 위한 브릿지론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되면서 PF위기가 재점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PF 시장 돈줄이 막히면,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줄도산이 현실화해 경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PF 자금 경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자본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부실 우려에 처한 프로젝트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여신전문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 출범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최근 건설정책연구원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건설 원가도 높아 건설경기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 건설업체의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LH 혁신’도 큰 숙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불거진 LH를 개혁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혁신안 마련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등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주택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대란, 부동산 PF위기설, LH 혁신 등 해결해야 하는 사안의 무게가 중대한 만큼, 차기 국토부 장관에는 실무 경험이 많은 관료 출신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원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었던 만큼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데는 능했으나 주택 공급, 국토부 부처 운영 등 구체적인 행적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서 “차기 장관은 실무 경험을 갖춰 국토부 현안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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