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9 09:41 | 수정 : 2023.11.29 10:10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전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 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라고 했다.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등 통해 마련하고 있다.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지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과밀화돼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며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때는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된다. 국가 지정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 사업 등 국가전략·지역현안 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이슈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중앙일보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방산·원자력산업이 밀집한 울산, 창원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전격적인 그린벨트 해제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여권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에 이은 세 번째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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