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2 11:36
[땅집고] 최근 여야가 손을 잡고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에 나선 가운데, 포퓰리즘 논란이 나온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예상 사업비 규모는 최소 11조2999억원으로 실제 사업에 착수하면 그 이상이 투입될 수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영남과 호남 주요 거점도시 연결을 위해 지방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구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있기 때문에 대구, 광주, 호남지역 거점도시를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홍 원내 대표에게 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하며 “영호남을 잇는 국책사업을 두고 예비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타를 정식으로 하게 되면 수도권 외 지방에는 예타를 통과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 기획재정부가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골자로 한다.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가운데 여야 의원 총 26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최초 철도 건설에 대한 의견이 나온 이후로 20여년 간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지역갈등 해소, 남부지역 발전 명분에다 2038년 대구와 광주가 공동으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기로 하면서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사업을 복선 고속철도로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 방향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총사업비 규모는 12년 간 최소 11조2999억원에 이른다. 1년에 1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셈이다.
달빛고속철도를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나오는 까닭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 경제성이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고속철도 사업 비용대비 편익은 0.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1.0이 넘어야 경제적 효용이 있다고 보는데,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선거 기간이 다가오면 정치권은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한다. 이 때 경제성을 가늠하고 제동을 거는게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다.
하지만 정치권은 ‘예타 면제’라는 특별 조항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너뛸 수 있다. 예타를 면제하면 경제성이 떨어져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다, 사업 기간까지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관련 지역 주민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총선이 다가오면 예타 면제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사업 추진을 확정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또한 포퓰리즘 논란이 거셌다. 총 13조7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당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은 0.51~0.58 수준으로 조사됐지만.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한다는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받았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건물 관리만 잘해도 임대료 외에 억대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 중소형빌딩 자산가치 극대화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