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토평, 용인 이동, 오산 세교 등 전국 5곳 8만 가구 택지 공급

[땅집고] 정부가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곳에서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택지와 주변 토지를 이른바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한 것이다.

수도권은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등 3개 지구로, 총 6만5500가구에 달한다.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다. 비수도권은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로, 모두 1만4500가구다.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지역이다.

선정한 지구 다섯 곳은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변모한다.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특히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한다.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한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다. 그동안 발표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만5000가구다. 작년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5000가구를 초과 달성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ㆍ적발ㆍ처벌ㆍ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우선 신규택지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토허제로 관리한다. 토허제로 묶일 경우,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정해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국토부ㆍ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한다.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도 구성ㆍ운영한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해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내년 입주물량 급감에 PF중단에 따라 팽배한 시장참여자의 공급부족 불안심리 해소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지역과 경기남부지역에 신규택지를 건설하는 점은 주목된다”며 “기존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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