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10 10:43
[땅집고]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가 벌어져 피해자만 15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이사장인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에 따르면 그동안 센터에서 접수한 광주시 북구 쌍암동 H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건수가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따르면 2021년 12월 광주 북구에 분양한 H오피스텔은 전체 세대수가 260호실, 전용면적 49.2637㎡(14.82평)에 전세 보증금은 각 1억7000~1억9000만원대이다. 260세대 중 150세대가 다음 달 2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인 건설사는 퇴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사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의 내용 증명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입장이니 전세 보증금 보험으로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세입자들은 이사할 집의 계약이 어려워지고 전세 자금 대출 연체 이자 등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찰 신고 등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정배 전 장관은 “역전세, 대출금리 상승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며 “보증 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행정·금융 당국에서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 주택시장 리스크요인 점검 및 수급 여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4월 기준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각각 42.0%, 7.7%로 추정되며 상당부분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보증사고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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