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8 17:01 | 수정 : 2023.11.09 15:17
[땅집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독과점 시스템과 과도한 ‘이자 장사’에 비판을 가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면 고금리로 돈을 빌린 가계가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 용이해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0월 6조3000억원 증가, 9월(2조4000억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5조2000억원 늘어나 9월(5조7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5000억원 줄었다.
참석자들은 DSR 산정만기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대출 안정세를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해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다음 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시 DSR에 가산 금리까지 적용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은행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유인구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 방안 역시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해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은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대출관행 및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대학가 주변에 아직도 오피스텔, 원룸?! 이젠 수익률 끝판왕 코리빙하우스로!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