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6 09:44 | 수정 : 2023.11.06 11:46
[땅집고] 정부가 9·26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보다 공공 부문에서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은 올해 7월까지 목표치의 11%, 공공분양주택은 5%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5만5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 공공주택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 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5% 감소했다. 민간 부문 인허가는 24만6287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2% 줄었는데, 공공 부문 인허가 감소 폭이 더 크다. 공공 부문 주택 착공은 올해 1∼9월 7276호로 작년 동기보다 64.8%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 착공은 11만8586호로 56.5% 줄어 착공 역시 공공 부문의 감소 폭이 컸다.
국토부는 9월 한 달간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인허가 물량이 4만3114호로 전월(5479호)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고, 작년 9월(2만2742)보다 31.7%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업 승인이 통상 연말에 몰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공공주택 사업 실적은 계획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7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561호로 연간 목표 물량(3만5171호)의 7.3%에 그쳤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각각 달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유형을 통합해 최대 30년간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처음 도입된 2021년 당시 사업 승인 물량이 4098호로, 계획 물량(4000호)을 소폭 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승인 물량은 계획 물량(7만1155호)의 11.3%(8102호) 수준이었다. 올해는 계획 물량 자체를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7월까지 사업 승인 물량이 목표치의 11%에 그쳤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저조한 사업 승인 실적은 정부가 분양 중심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것과 관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2018∼2022년) 공급 목표치가 공공임대 63만2000호, 공공분양 14만4000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특히 공공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등 여파로 공공분양 사업 승인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1∼7월 공공분양주택 승인 물량은 2800호로 계획 물량 5만3764호의 5.2%에 불과하다.
2021년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만3005호로 계획 물량(2만7979호)의 8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승인 물량이 1만5160호로 계획 물량(2만7076호)의 56%로 떨어졌다. 올해 실적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통·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와 관계 기관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3기 신도시 추진이 지연된 점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공공 부문) 주택 공급 역시 사업 승인 지연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신속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 관리를 강화해 승인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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