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3 14:21
[땅집고] 여당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장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경기 김포시가 서울의 자치구가 될 경우 김포시 지방세수 규모가 2500억원 넘게 감소하는 등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3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포시로부터 받은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1조4063억원) 중 시가 거둬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은 약 2587억원이다. 여기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뱃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이 세금을 서울시에 고스란히 넘겨야 할 전망이다. 예산을 관리하고 사용처를 결정하는 주체가 서울시가 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올해 1520억원 규모였던 김포시의 재산세도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현재 각 구로부터 재산세를 걷은 뒤 절반은 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구에 균등 분할해 전달한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구와 적게 걷은 구 모두 같은 규모의 재산세를 받는다.
이에 따라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재산세도 1520억원이었던 것에서 700억원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감소하는 세수를 합치면 총 3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5호선 연장 조건으로 들여오기로 한 건설폐기물처리장에 쓰레기 매립장까지 각종 혐오시설을 김포가 다 떠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학 진학 시 농어촌전형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 김포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3읍(통진읍, 고촌읍, 양촌읍)과 3면(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주민의 경우 농어촌전형 대상에 속한다.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고촌읍은 이를 염두에 두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사 오는 주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이 1조4700억원인데, 강남구가 1조2800억원”이라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생기며, 서울시가 보전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1조4000억원의 김포시를 8000억원의 자치구로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배임 행위”라며 “회사로 따지면 1조4000억원 밸류의 회사를 절반 정도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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