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3 07:00
[땅집고]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토지규모로 개발 중인 광명시흥지구 입주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밀려 2033년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극심한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면서다. 총 사업 규모 14조7000억원인 해당 사업 보상 업무에 배정된 인력은 ‘단 2명’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총 1271만㎡ 규모에 약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후보지를 최종 확정했다. 2024년 토지보상, 2025년 조성공사 착공, 2027년 공급이라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단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 지구에서 지구발표 후 평균 2년 내 보상계획 공고가 나온 것과는 달리,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지구 발표 2년이 지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이나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보상이 지연되면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극심해지자, LH는 지난 3월 공식 입장을 통해 2026년까지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결국 후보지 발표 후 최소 5년은 돼야 보상이 이뤄진다는 건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창릉, 부천 대장이 지구발표 후 2년 내 보상계획 공고가 난 것과 비교해서도 2배 이상 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LH가 발표한 일정대로 2026년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면 예상 입주 시기는 최소 2032년 하반기에서 2033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보상 착수를 전제로 했을 때 예상 입주 시기는 2031년 상반기다. LH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는 내년 상반기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하는데, 조사에만 약 2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주 시기는 2033년까지도 밀릴 수 있다.
광명시흥지구 보상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사업 시행자인 LH의 ‘인력난’과 ‘재정난’이 지목됐다.
2022년 11월 국토부가 고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서를 보면 광명시흥지구 총 면적은 1271㎡, 사업비 규모는 14조7000억원이다. 광명시흥지구 다음으로 사업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 1 ·2지구의 총 면적이 1177㎡, 사업비 규모 14조 6000억원인 것과 비교해봐도 더 크다.
문제는 이런 초대형 사업 보상 업무에 투입된 인력이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통상 이 정도 사업 규모라면 보상 업무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투입 인력 대비 업무량을 고려하면 사업을 연명해나가는 수준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LH 내부 관계자는 “LH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 규모가 2배 이상 불어났지만, 인력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다”면서 “이전엔 야근, 초근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업무를 해냈다면 이젠 그 수준을 넘어 포기에 이른 상황이 됐다”고 했다.
보상 일정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 ‘재정난’도 심각한 상태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LH 부채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뉴홈 등 정책 사업 시행에 따른 투자 확대로 2023년 기준 154조5000억원에서 2027년 기준 186조6000억원으로 32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자금 회수 시기가 2026년~2027년쯤 도래하면 보상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재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8년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는 올해 3월 토지보상을 마쳤지만 철거 사업권 문제를 두고 사업 시행사와 토지주 간 마찰을 빚고 있어 아직도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매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건설사 자금 조달에 초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미 LH 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올해 공급 공고가 나온 용지들도 유찰 사례가 늘고 있다.
LH 광명시흥본부 측은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가 보상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광명시흥지구가 가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H 광명시흥본부 관계자는 “광명시흥지구 특성상 부지 면적이 가장 넓고, 타 지구와 비교해 지장물이 5배 정도 많아 보상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실무 인력을 보강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에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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