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과 윤석열 호재 떴다…주택시장 최대 악재 금리 인상 스톱 가능성

[땅집고]주택시장의 최대 악재인 고금리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금리 정점론의 기대감을 낳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발 금리 고점 기대감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치솟고 주가가 폭락했었다. 그러나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성명서에 “더 긴축적인 금융환경이 경제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장기채권 수익률(이자율)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리에 민감한 미국 나스닥은 1.64% 치솟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15%포인트 내렸다.

국내에서도 고금리 기조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36조20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독과점 구조를 활용해서 은행들이 금리가 낮을 때나 높을 때나 관계없이 매년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더 이상 이자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보면 대출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금리 고점론에 이어 한국에서도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사실상 내년에 부활된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상반기 주택시장 반등의 디딤돌 역할을 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되면서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26조6000억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를 도입한다. 올해 집값을 반등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3분의 2 규모다. 저출산 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한 연 1.6~3.3%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차학봉 땅집고 기자 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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