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1 10:24
[땅집고]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규모가 지난해 대비 1조4675억원이 감소했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중점사항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층 간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과 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도 방점을 뒀다.
먼저 전년 대비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다. 총 16조3531억원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과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 늘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이다. 총 2조29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 줄었다.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된 영향이다. 또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 요소도 도로교통 예산 축소에 영향을 줬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도시계획·주택정비’ 부문 예산도 전년 대비 794억원 감소했다. ‘산업경제’는 시설 준공, 창업시설 캠퍼스타운 운영 효율화 등으로 1415억원 축소됐다.
내년 서울시 예산안 중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항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 지원’ 분야에 2조2303억원을 투입한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주택 1050가구 매입 1580억원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만549가구 공급 3813억원 ▲신혼부부 3500명 보증금반환보증가입비용 신규지원 및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대상 1만2000명 지원 31억원 등이다.
‘서울 공간·디자인 혁신’ 부문에는 2601억원을 쓰기로 했다. 남산의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곤돌라(남산예장공원~남산 정상부)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122억원을 배정했다. 또 수변활력거점 공간 확대를 위해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6개소(정릉천·우이천·묵동천·성북천·안양천·구파발천) 공사비로는 140억원을 반영했다.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를 연결해 한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서울항 조성 추진 사업에는 254억원을 쓴다. 2024년 9월 리버버스 운항을 목표로 선착장 7개소를 조성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208억원을 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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