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1 10:04 | 수정 : 2023.11.01 10:51
[땅집고] 부동산 시장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매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했가는 정황도 파악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이다. 이는 전년 말보다 3.3% 증가한 수치다.
4대 은행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조3338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인 12.6%보다 두 배가량 높다. 외국인 주담대 실행 건수를 살펴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1만794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1만2234건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작년 말까지 총 8만3512가구다. 이 중 중국인은 53.7%인 4만4889가구를 보유했다.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의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서 샀다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을 받은 외국인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특히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말 0.12%에서 올해 6월 말 0.18%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주담대 실행 금리는 연 3.89%에서 4.26%까지 높아졌다. 아직 연체율이 문제가 될 만큼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연체가 더 늘어났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에 돌아갈 수 있다.
서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홍석준 의원도 국토부 자료에 따라 2017년 17.99㎢였던 중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작년 20.66㎢로 2.67㎢ 증가했다는 점을 공론화했다. 여의도 면적(2.9 ㎢)과 비슷한 크기의 땅을 중국인들이 더 소유한 것이다. 이 기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7년 2조1976억원에서 2022년 3조5580억원으로 1조3604억원 증가했다.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인 ‘필지’로 따지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7년 3만2290필지에서 2022년 6만9585필지로 2배가량 증가했다. 작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주택수 4만3058호, 소유자수 4만6065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2위인 미국인이 1만6810호인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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