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3 14:49 | 수정 : 2023.10.23 15:15
[땅집고]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427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철근이 누락됐거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단지는 한 곳이었다. 철근누락이 발견된 단지는 공공분양·임대주택 49개 단지 중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39개와 현재 시공 중인 단지 288개를 합쳐 총 427개 단지다. 이 중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이고, LH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개,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개다. 국토부는 주거동이 사실상 벽식 구조에 가까운 무량판 혼합구조(무량판 기둥+벽체)로 지어졌을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 결과 준공된 현장과 시공 중인 현장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개 단지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단보강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착공 전 설계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다.
2개 단지는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 단지는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라 전체적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사 때 입회했다.
국토부는 준공 단지 288개 중 121개(4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설계도서부터 검토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조사가 끝난 뒤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를 검증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외에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현재 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비(非)아파트 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57개 시공 현장으로, 지금까지 47개 현장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돼 보완 조치하도록 했다.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전단보강근 6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2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이뤄져 만약 민간 아파트에서도 부실시공이 발견된다면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에선 부실시공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LH의 관리·감독 역량 부족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 됐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은 “무량판 구조와 설계 공법은 많이 쓰였음에도 붕괴 등 사고건수가 많지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검증된 방식이라 적절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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