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2 12:58
[땅집고]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이내에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적으로 공급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23일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에는 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인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우선 공급한다. 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보유한 업체가 경쟁 평가 방식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총점의 5%가 가점으로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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