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2 10:14
[땅집고] 김포시는 서울과 가까워 김포 거주민 중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많다.
문제는 교통이다. 김포시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고 있지만, 기업 유치 실패로 직주 근접 도시가 아닌 교통이 ‘고통’인 도시로 변화된 지 오래된 일이다. 이에 최근 5호선 연장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호선 사업 확정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김포에는 또 다른 이슈가 발생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체재로 서울 편입에 대한 정책 발표가 나온 것이다.
시민과의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나온 발표라 시민은 ‘대단히 뜬금없다’고 느낄 수 있다. 심지어 경기도가 분도 계획을 추진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편입되는 게 경기도에 소속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이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것도 갑작스럽게 나온 발표는 시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김포시가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무거운 전략적 정책이다. 현재 시점에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와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몇 가지 쟁점을 짚어볼 수 있다.
먼저 국방·안보상의 문제다. 김포시는 북한의 도발을 경계해야 하는 접경지다. 이러한 중요한 국가 정책은 결정할 때는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관련 중앙 부처와 국무조정실, 국가균형발전위, 대통령실 등의 종합적인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 감소와 함께 젊은 계층의 서울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서울은 인구 부족을 이유로 김포, 광명, 과천, 구리, 하남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 서울로의 편입을 꾸준히 요구할 것이다. 이에 반해 지방 도시는 인구 소멸로 도시의 하향 평준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곧 직접 만나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조만간 경기도와 행안부에도 이 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셋째, 경기도가 현재 북부 시·군의 분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김포시가 현재 국회에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에는 김포시가 ‘북도’에 포함될 11개 시·군 중 하나로 포함돼 있지만, 경기도가 행안부에 요청한 주민투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추진 상황이 꽤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결국 김포시에서 적정한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행안부에 요청한 주민 투표에서 김포시가 제외된다면 국회에 발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에 경기도의 변경 제안으로 김포가 빠질 가능성도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김포시는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남아 경기북도도 아니고 서울시도 아닌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인·허가, 재정지원, 예산삭감, 각급 학교 신설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다.
경기도는 분명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국회에 발의한 이상 김포시에 대해 우호적일 수 없다. 어느 광역 단체가 소속 기초단체를 다른 광역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김포시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는 김포 시민에게 모조리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차라리 경기도에서 분도를 추진하기 이전에 전략적으로 서울 편입 시도를 했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물론, 김포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지금보다 훨씬 용이한 입장이었을 것이다.
김포시는 과거에도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김포 한강신도시를 480만평으로 개발하여 ‘제2의 강남’을 만들고자 했다. 이렇게 우호적인 시절에도 국가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다.
최종 결정 단계에서 국방부가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라는 차원에서 반대하면서 한강신도시가 대폭 축소됐고, 이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40분대로 주파하는 고속열차와 강남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 인프라와 대규모의 신도시 건설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김포의 숙명이다.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광역철도가 곧바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신사-삼송 연장도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A의 영향으로 경제성이 부족해 몇 번이나 예타 통과에 실패해 다른 노선 개발로 계획을 바꾸고 있다. 광역철도인 5호선 연장도 GTX-D의 Y자형 노선 확정으로 경제성이 매우 떨어져 추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김포시는 정책을 추진할 때 충분한 준비와 관계 기관과의 사전합의 등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성공 가능성이 보다 클 때 사업 추진을 발표해야 한다. 시민과의 소통 없이 뜬금없는 정책으로 시민에게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섣부른 정책 발표는 부메랑이 되어 곧바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글=이환승 교통안전공학박사, 김포교통도시포럼 대표, 정리=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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