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가 94회 조작했단 '주간동향조사'..윤 정부는 왜 폐지하지 않나?

[땅집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그간 한국부동산원의 주간동향조사는 실제 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받았다. 조사 기간이 짧아 정확하지 않고, 실거래가와 호가를 혼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호가와 실거래가를 혼합해 지수를 작성하거나, 시군구와 함께 소지역에 대해 주간·월별 가격지수를 발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캐나다와 미국, 영국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가격지수는 실거래가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주간동향조사와 관련, 문재인 전 정부에서 최소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폐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이날 국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손태락 부동산원장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역할을 하는 주간 통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주간 통계는 표본도 작고, 기간도 짧아 원천적으로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은) 생수처럼 일주일 단위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KB가 통계를 내서 같이 내게 됐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했다”며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민간의 경주마용 통계를 왜 공공이 따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심 의원은 "외국 어디서도 국가 통계로 주간 통계를 발표하는 곳은 없다"며 "청년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깡통 전세로 사회적 재난이 들끓는 상황에서 부동산원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폐지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통계 분석 결과를 들며, KB와 부동산원의 과거 월간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해봤더니 유독 이 시기의 수치가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해당 시기는 사상 유례없는 집값 급등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패닉 바잉을 했으며, 정부가 다주택자 매각 권고를 하고 LH 직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던 시기"라며 "부동산원은 이 시기 숫자가 왜 유독 튀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질의에 부동산원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했다. 손 원장은 통계 관련 질문에 대해 "감사와 수사 사안이라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을 반복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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