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9 11:47 | 수정 : 2023.10.19 18:13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장에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경기 수원시, 안양시, 군포시 등은 지자체에서 리모델링 전담팀을 꾸려 심의 통과 속도를 높이는 등 사업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속도는 지자체별로 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재정하거나 전담팀을 꾸리는 등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인만큼 속도가 빠르다.
경기 수원시는 공동주택과 내 리모델링 전담팀을 운영해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8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 리모델링 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건축 및 경관 심의 등은 공동심의를 통해 개별 심의 대비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리모델링 정책이 시행된 덕이다.
경기 안양시 또한 2022년 1월 리모델링지원팀을 신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목련2단지 선경아파트가 안양시 최초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고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는 지난 8월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심의를 한 번에 통과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 군포시는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리모델링 지원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통해 조합들의 행정지원 및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 인가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표준규약 및 선거규정을 마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안전성 문제와 자원 낭비 사업라는 이유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쓰기는 어렵다”고 발언했다.
오세훈 시장이 리모델링을 홀대하는 정책을 펴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 단지는 기존에 1차 안전진단만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수평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등 리모델링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달 고시한 21일 ‘2030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4217개단지 중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878곳,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으로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단지 수가 재건축보다 더 많다.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가장 많은 만큼 현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 방향이 적합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조합 관계자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리모델링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정치권 및 타지자체와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을 전임 시장 색깔 지우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했다.
이밖에 리모델링 사업이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 광명시나 인천시 지자체도 리모델링 기본 계획 미수립 사유를 이유로 인허가를 진행시켜주고 있지 않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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