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18일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사업이 인천시와 김포시의 협의를 전제로 한 만큼, 용역 결과에 대해 양측이 모두 수용해야만 사업 추진을 기약할 수 있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사실상 사업 연장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최근 국토부가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의뢰한 용역은 이르면 다음 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용역 발주에 나선 까닭은 관련 지자체인 인천시와 김포시가 연장 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서울 방화역에서 출발하는 5호선 연장선이 김포 풍무역을 거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1곳을 경유하고 검단과 김포 경계지역 1곳을 지나 김포 북부지역으로 가는 노선안을 제시했다. 반면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내 3개 이상의 역사를 거쳐 김포 북부지역으로 가는 노선안을 내놨다.

김포시는 건폐장 이전에 합의한 만큼, 검단신도시 3개 역사를 경유하겠다는 인천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 골드라인 대란’ 등 출퇴근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포시와 서울을 잇는 직통 노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인구 유입에 맞춰 검단 신도시 내 추가 역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연장 노선안을 확정짓지 못한 채 인천시와 김포시 사이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후의 경우 직권 중재를 할 수는 있으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시 무산될 수 있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각 지자체의 상호 협의 없이는 어차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원 장관의 발언 이후에도 노선안 합의를 두고 지자체 사이 갈등은 좁혀지지 않았다.

만약 이번 용역 발주를 통해 연말 내 연장안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출한 노선안 모두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보다 낮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두 지자체의 합의가 사업 추진의 단서 조항으로 걸려 있고,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 수용해야만 예타 면제로 진행이 가능하다.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D 노선이 연말 확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GTX-D 노선이 김포~검단~계양 등 5호선 연장 노선과 비슷한 지역을 지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철도네트워크 확정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 의하면 GTX-D 노선의 B/C 값은 1.18로 0.8 정도로 평가된 5호선 연장 노선 값보다 높다. GTX-D노선이 확정될 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5호선 연장 사업은 내년 총선 이후로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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