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8 10:08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중 90% 이상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되찾지 못해 회수율이 0%인 경우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즉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0년 8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으로 매년 적게는 70여명, 많게는 140여명이 늘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매월 17명 이상씩 추가됐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이면 4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악성 임대인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HUG가 대신 보증금을 준 가구도 빠르게 불어났다. 지난 8월 기준 HUG의 악성 임대인 변제 가구 수는 총 8476가구로, 작년 말(4924가구) 대비 3552가구가 늘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변제액 역시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지난 8월 말 1조7143억원으로 7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회수액은 변제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674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354억원보다 3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의 10%에도 못 미친 셈이다. 특히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 수가 200명(53.4%)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한 푼도 되찾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8월 말 기준 미회수액은 1조5469억원으로 작년 말(8866억원)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변제액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지는 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여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학용 의원은 "이처럼 미회수액이 늘어나면 HUG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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