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7 14:35 | 수정 : 2023.10.17 15:58
[땅집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도 금융사나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들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 확대, 정상화 펀드 조성 등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정부(대응책)는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PF 사태 본질은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떨어지니 손실이 나는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다 메워준다는 시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시장 수급과 관련해 공급측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점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나 금융당국의 신념”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경제부총리와 주간 회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뵙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송 의원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 9월 말에 부동산 공급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 악화로 이어졌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있다”고 하자 이 금감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내로 관리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필요한 부분에 자금공급을 축소하면 다른 사회적 문제, 경제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지난번에 인천이나 몇 군데서 (발생한) 역전세난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이끌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고 했다.
올해 가을과 내년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차입자들의 여러 어려움과 주택시장 수급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전세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저 빌딩은 꽉꽉 차 있네" 공간 마법사들이 알려주는 공실 없는 빌딩 만들기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