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7 10:03 | 수정 : 2023.10.17 10:11
[땅집고]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7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올해 5778억원에서 내년 4167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611억원 (27.9%)이 줄었다. 특히, 윤 정부 출범 이후 삭감된 R&D 사업 중 지방이 수혜를 받는 사업 예산만 75% 가까이 차지했다.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924억원에서 2021년 5824억원, 2022년 601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5778억원으로 4% 감소하더니 2024년에는 4167억원으로 약 28%가 줄었다.
특히 R&D 사업 예산 삭감 폭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각했다.
올해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중 감액된 사업만 52건으로 1697 억원 규모였는데, 이 중 수도권 사업은 10 건에 123 억원 (7.2%) 감액된 반면, 지방 사업은 35건 1529억원 (90.1%) 감액으로 삭감규모가 수도권의 1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2024년에도 감액된 R&D 사업 76건의 사업 (2133억원 삭감) 중 지방 사업만 36건 (1336억원 )으로 62.6% 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삭감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 3830억원 중 74.8%인 2866 억원 규모 사업이 모두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사업이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인 2022년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실증대상이 지방인 사업 감액은 1493억원에 증액은 992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올해 지방 실증 R&D 사업 감액분은 1529억원으로 더 늘리면서 증액은 고작 336 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2 년이 지난 지금, R&D 전체 예산은 27.9% 가 줄고 증액분 522 억 원 중 지방 R&D 예산 증액은 45억원으로 8.2%에 그쳤다. .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충남 태안의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R&D’ 도 84.4%(47억3000만원)가 감액됐다. 동 사업은 국내외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를 활용해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수소 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진흥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설계기술 미확보 등 구축된 파일럿 플랜트의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해체 기술 고도화 및 건축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R&D’ 사업도 올해 처음 착수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7.1%(34억9000만원)를 감액했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건축물 등을 가지고 도시개발에 필요한 해체, 안전, 현황 분석 연구를 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착수한 울산, 포항, 광양의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 R&D’ 도 예산을 78.4%(19억9000만원) 감액했다. 이에 진흥원은 예산 감액으로 인한 지방주요도시의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수소공급 허브시스템 개발에 차질을 우려했다.
부산의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개발 R&D’ 역시 59%(15억4000만원) 이상을 줄였고, 전남 고흥의 ‘소형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인증체계 개발 R&D’ 사업도 40.7%(4억원)를 감액했다 .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분야 관련된 연구나 개발은 수도권에서 ‘역차별’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방을 특별하게 우대하고 지원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삭감된 R&D 예산을 반드시 되돌려 놔야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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