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5 14:34
[땅집고]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6500가누는 2년 이상 빈집이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단지는 20%가 아직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대주택(96만5841가구) 중 4%인 3만8901가구는 빈집이었다.
공가인 기간은 6개월부터 4년까지 다양했다. 6개월∼1년(2만412가구)이나 1∼2년(1만1329가구) 비어있는 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2∼3년(4760가구), 3∼4년(1255가구) 빈 집도 6000가구에 달했다.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곳도 501가구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 공가율을 웃돌았다.
129개 단지에선 2년 이상 빈 집이 10가구 이상이었다. 이중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행복주택 단지는 전체 1464가구 중 20%에 달하는 293가구가 비어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단지는 전체 44가구 중 절반 이상이 비었다.
수도권에도 빈집 단지기 있다. 경기 하남 미사 행복주택 단지도 총 1492가구 중 136가구(9.10%)가 빈집이다.
이 같은 임대주택 공실은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졌다.
이러한 빈집은 모두 LH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원에서 지난해 290억4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합은 1155억7000만원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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