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액만 4881억원…건설사 부도에 분양보증 사고 10년 중 최대치

[땅집고]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재개발 공사를 진행 중인 남양주6A구역(덕소 강변 해피트리)은 지난 7월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약 1만2098㎡ 땅에 지상 26층, 4개동 21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분양까지 마쳤다. 하지만 시공사 신일건설이 올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사 부도로 남양주6A 사업장과 함께 울산 온양 신일해피트리 사업장, 금촌역 신일해피트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등 3곳에서 줄줄이 분양보증 사고가 터졌다.

■ 분양보증 사고액 4881억원…10년 중 최대치 기록

올해 부도가 난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분양보증 사고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12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총 9건, 사고액은 488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분양보증은 시행사나 시공사 등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시 HUG가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환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주택법은 일반분양 30가구 이상 주택 사업은 분양보증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사가 도산하거나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의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업체)는 총 11곳이다. 폐업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총 405건으로, 전년 동기(211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으며 2006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치다.

특히 올해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곳은 모두 건설사 부도로 인해 사고가 난 곳이 대부분이다.

올해 중소건설사들은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9월까지 국원건설과 대우산업개발, 동흥개발, 삼호건설, 굿모닝토건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간 HN Inc(에이치엔아이엔씨), 대창기업, 신일건설까지 합치면 총 8곳이다. 지난해에는 우석건설(202위), 동원건설산업(38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이 부도를 맞았다.

이중 지난달 회생절차를 개시한 시공능력평가 75위 대우산업개발의 경우 담당 사업지인 평택 현덕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부천 역곡 연립3차 가로주택정비 사업장, 충남 부창 주택재개발 사업장이 보증 사고로 처리됐다.

■ “중소건설사 경영 위기 내년 상반기 확대될 것”

업계에선 중소건설사의 경영 위기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분양 보증 사고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단 분석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다수 중소건설사는 이미 증가한 공사비와 지연된 공기로 인해 투입 공사비가 예정 공사비에 비해 훨씬 커져 손실이 크게 확대된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로 인해 유동성 위기까지 경험하고 있다”며 “공사비 인상 부담과 지방 그리고 비수익형 부동산 부분에서의 저조한 분양 흐름이 지속되면서, 다수의 지역 기반 중소건설사들이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대량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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