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2 09:49 | 수정 : 2023.10.12 14:36
[땅집고]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신희타) 공급 물량 목표로 10만 가구를 공약했지만, 실제 공급은 2만호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10만 가구 공급하고 총 4만5000가구 분양을 마치겠단 목표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공급 목표치의 20%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1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 수는 2만1646가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36가구, 2019년 7458가구, 2020년 6954가구, 2021년 1348가구, 2022년 4950가구를 공급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희타 1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당초 계획보다도 3만 가구 확대한 규모다. 목표대로라면 연간 1만4000가구에서 2만 가구가 공급되어야 했지만, 실제 공급 가구 규모는 연평균 4300가구에 그쳤다.
정부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등 입지나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만 청약이 몰리면서 양극화가 발생해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지역별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9년 신혼희망타운으로 청약을 진행한 서울 수서 최고 경쟁률은 117.4대1을 기록한 반면, 같은 해 화성 동탄의 최고 경쟁률은 1.3 대 1, 파주 와동은 0.8 대1 수준이다.
그다음 해에 진행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106.3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같은 해 수원 당수에서 진행한 신희타 청약은 1.6 대 1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공공분양 공급은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공공분양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5000호 규모다. 올해 공급 목표인 7만6000호를 기준으로 6.6%에 불과한 수준이다. LH 분양 가구 수는 올해 8월까지 810호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시점을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기고,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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