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1 09:23 | 수정 : 2023.10.11 14:59
[땅집고]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과 관련 계열사를 총동원해 일감을 수주하는 ‘벌떼입찰’에 엄포를 놓았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도입한 LH공공택지 입찰 ‘1사1필지’ 제도에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벌떼입찰 의혹 중흥토건, 올해만 총 6071억원대 수주
지난 5일 인천도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 AA24 블록’ 입찰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8월 25일 인천도시공사(iH)가 공고한 입찰에는 총 68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중 SM·호반·중흥·보성 등 최소 11개 기업에서 2곳 이상의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필지 추첨에서 당첨된 회사는 중흥그룹 계열사 새솔건설인데, 중흥그룹은 새솔건설을 비롯해 중흥토건, 대우건설, 중흥에스클래스, 중흥건설 등 총 5개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당첨을 위해 건설사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팔면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추첨 방식으로 낙찰이 이뤄지다 보니 건설사들이 당첨 확률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이 같은 편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러 중견 기업들이 분양사업으로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벌떼입찰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대방건설의 경우 약 40개에 이르는 계열사가 모두 주택·건설 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벌떼입찰로 몸집을 키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관련기사: 벌떼입찰 의혹 대방건설 영업이익률, ‘업계 2위’ 현대건설의 7배
이번에 논란이 된 중흥그룹 중흥토건의 경우, 최근 연내 수주실적 1조원을 목표로 지난 9월까지 총 1826가구, 총 6071억원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시공능력평가에서 10위 안으로 진입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인천 택지에 당첨된 계열사 새솔건설의 자본력이 눈에 띄게 막강하다. 새솔건설은 현재 기준 자본금이 고작 10억원, 직원 수는 19명(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포털 기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액은 4130억원, 영업이익은 803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에 쌓아둔 이익잉여금만도 1560억원에 이른다. 이 회사는 중흥그룹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흥토건이 지분의 75%를, 나머지는 정 부회장의 아들(20%)과 딸(5%)이 나눠 가진 정 부회장 가족회사다. 새솔건설이 시행하는 공공택지의 아파트 공사는 모두 중흥토건이 맡고 있다.
■ 국감 소환도 취소…“1사1필지 적용 지역 확대 필요”
벌떼입찰이 버젓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는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을 포함해 벌떼입찰 의혹이 짙은 건설사 CE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벌떼입찰 관련해서는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 총괄사장만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장에 서기로 했지만, 벌떼입찰 의혹을 산자위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취소됐다.
또 단 1개 필지만 조사했을 뿐인데도 편법 정황이 여럿 드러나 LH외 지자체 산하 공공택지 입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단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LH 공공택지 입찰에 ‘1사1필지’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데다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주관 입찰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허점도 발견되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벌떼 입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수도권 전역이나 지방 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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