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0 07:32
[땅집고] 지난달 말 정부가 비(非)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자금 지원책은 제시했으나 정작 대출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등 수요 진작책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역풍으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확산한 데다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서민 주택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란 평가도 나온다.
■서민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급감…전년 대비 최대 76% 줄어
서민주택 시장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까닭은 최근 3년간 서민주택인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부 가파르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 급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사업성마저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자들이 공급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전국 다가구주택(가구 수 기준) 인허가는 6856가구로, 지난해(1만5969가구)보다 57%가 감소했다. 2만816가구로 집계됐던 2021년과 비교해서는 67%나 줄었다.
다세대주택 인허가 실적도 마찬가지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2021년 2만2611가구, 2022년 1만9046가구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올해는 5301가구에 그쳤다. 2021년과 2022년 대비 각각 76%, 72%가 감소한 셈이다.
연립주택 인허가 실적도 급감했다. 2021년 상반기 7298가구, 2022년 상반기 6462가구가 인허가 된 것으로 집계된 이후, 올해 실적은 3625가구에 불과하다. 2021년 실적과 비교해 보면 2년 새 50%가 줄었다.
한때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 대규모로 공급됐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도 쪼그라들었다. 2021년 상반기 2만569가구, 2022년 상반기 1만7307가구로 점점 줄어들다가 올해 상반기는 4504가구에 그쳤다. 2021년과 2022년 대비 각각 80%, 76%가 감소했다. 심지어 지난 5월과 6월에는 서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 공급 대책 역부족… ‘임대사업자’ 규제 풀어야 효과 있을 듯
공급 위기와 함께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자 사이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강해지면서 비아파트의 월세가 튀어 오르고 있다.
올해 1~7월 서울 비아파트의 전ㆍ월세 거래량은 16만2192건으로, 월세 비중이 60.3%로 집계됐다. 월세 거래량이 9만7801건, 전세 거래량은 6만4391건이다. 서울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은 건 관련 데이터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전용 33㎡ 이하, 보증금 1000만원 기준)의 평균 월세는 59만9000원으로, 1년 전(57만9000원)에 비해 3.5%가량 올랐다. 대학가 특성상 대학생들을 비롯해 졸업 이후 사회초년생들의 거주 비중도 높은 편이다.
서민주택 공급 급감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냈다.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수요 진작책이 빠져 있어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봤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은 “비아파트(서민주택) 공급이 지속하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부터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서 해당 내용이 빠진 점이 아쉽다”면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중과하지 않고 일반 과세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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