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07 07:28
[땅집고] 올해 초 전세사기 사건의 온상으로 꼽히는 서울 강서구에서 이달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을 비롯해 각 후보자마다 강서구의 굵직한 부동산 현안과 맞닿아 있는 공약을 내세우며 맞붙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6일~7일 사전투표, 11일 본 투표 일정으로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잃었던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권수정 정의당·권혜인 진보당·김유리 녹색당·이명호 우리공화당·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 등 총 7명이 출마했다.
■전세사기 1위 강서구…국힘·민주당은 해결책 등한시, 정의당·진보당은 핵심 공약으로
강서구는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전세사기 의심거래 총 1538건 중 23.7%(365건)가 강서구에서 발생했다. 보증금 피해액 규모도 전체 2753억원 중 강서구가 32.2%(887억원)으로 전국 1위 오명을 썼다. 서울 서쪽 외곽 입지인 강서구에는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다. 비교적 전월세 가격이 저렴해 청년층 주거 비율이 높은 점을 악용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를 벌이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들이 등록한 ‘5대 공약’을 보면, 거대 양당 소속인 김태우 국민의힘·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전세사기와 관련한 공약은 마련하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진보정당인 권수정 정의당·권혜인 진보당 후보 2명뿐이다.
먼저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강서구의 모든 전세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자 등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제하겠다는 것. 구청장 직할 ‘전세 피해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상담, 실태 조사, 지원 사업 안내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이다.
권혜인 진보당 후보 역시 사각지대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전수조사한 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역할을 하는 ‘전세사기 SOS센터’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집중
강서구의 또 다른 핵심 부동산 현안으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가 꼽힌다. 김포공항이 들어서 있는 강서구는 전체 구 면적의 97.3%에 대해 공항시설법을 적용받아, 1977년부터 아파트 13층(57.86m)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규제를 받아왔다. 고층 새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탓에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고도제한 완화가 강서구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이었다. 하지만 고도제한 관련 규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라 지자체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가 임의로 변경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점을 겨냥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도제환 완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 먼저 김태우 후보는 “고도제한 해결하고 빌라를 아파트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ICAO가 2028년 10월로 국제 기준을 개정하기 전 행정 규칙을 마련하면 고도 제한을 무력화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김태우 후보의 주장이다.
진교훈 후보도 “고도제한을 완화해 김포공항을 강서의 보물단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앞서 김태우 후보와는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다. 구청장 직속으로 '고도제한 완화·항공항적 검토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적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와 ICAO를 잘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진교훈 후보는 공항 주변을 '미래항공전략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공항에 문화·체육시설, 복합환승시설 등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인수는 총 50만603명이다. 선거인 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9.42%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외에는 18~19세 1.74%, 20대 15.94%, 19.42%, 40대 17.40%, 50대 16.60%, 60대 16.16%, 70대 이상 12.74% 등이다. 전문가들은 투표율 40%를 기준으로 선거의 결과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만약 투표율이 40% 이상이면 더불어민주당이, 40% 이하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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