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06 12:01 | 수정 : 2023.10.06 13:18
[땅집고] 지난 9월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500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단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기존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은 1만 4000여호 중 단 한 곳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LH가 공공분양 주택 사업을 위해 매입한 뒤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 방치된 땅은 60만 평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7월 사업승인 대비 미착공 현황’ 자료를 보면, LH는 공공 분양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196만9160㎡(59만5671평)을 매입해놓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당 세대 수만해도 3만2121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미착공 세대 3만 2121호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만4361호가 3기 신도시 지구에서 나왔다. 3기 신도시 사업승인 물량 전체에 해당한다. 승인 물량 중 인천계양 2개 지구만 올해 10월 중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사업 승인 대비 미착공 비중은 2018년 3%, 2019년 18%, 2020년 42%, 2021년 79%, 2022년 68%, 2023년 7월까지 91%로 늘어났다. 미착공 물량의 총 사업비는 3조4785억원 규모로, 해당 기금은 사업에 투입되지 못한 채로 올해 7월까지 이자만 30억원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LH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지구 중 지구계획 조정, 민원, 문화재 발굴, 수요 미성숙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토지를 매각한 지구도 있었다. 2기 신도시 지역인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아산 탕정, 인천 검단을 포함한 48개 지구, 총 3만9376호 규모다. LH는 사업 취소에 따라 융자 원금 총 1조905억원과 이자 1420억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성 태안3은 2005년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13년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2018년 사업이 취소됐다. 양주 회천 A19는 2009년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2018년 취소됐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예고했지만, 기존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공허한 선언에만 불과한 맹탕 계획으로, 기존 물량에 대한 착공 지연과 사업 취소 대책 마련이 먼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공분양 지연 피해는 입주를 계획하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기회비용의 상실, 재원의 비효율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실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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