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06 09:17
[땅집고]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부동산 조사 표본을 개편하면서, 개별 아파트의 과거 가격까지 바꿔치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28번이나 내놨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되레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전국 곳곳 표본 아파트값을 실제 가격과 다르게 조정해 집값이 덜 오른 것처럼 통계를 꾸민 것이다 .
6일 조선일보가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 보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집값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주택가격 동향’ 통계의 표본을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때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조사원에게 새롭게 표본에 포함된 아파트 외에도, 기존 표본에 있던 아파트의 과거 가격까지 ‘가격 적정성’을 검토해 임의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가격은 표본 개편 직전인 2019년 1월 첫 주 조사에선 23억4000만원이었고, 개편 직후인 2주차 통계에선 27억원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만에 집값이 15% 넘게 뛴 것이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은 ‘가격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A아파트의 1월 첫 주 조사 가격(23억4000만원)을 임의로 27억원으로 조작했다. 이에 따라 최종 통계에서 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0%로 집계돼 공식 발표됐다. 집값 상승률 통계가 실제보다 더 낮은 수치로 조작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이 같은 가격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전체 표본(2만7502가구)의 절반 격인 총 1만2615가구의 과거 집값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에 비해 2019년 1월 전국 집값은 실제로 12.14% 올랐지만, 과거 가격을 조작하니 0.41% 떨어진 통계치가 나왔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며 표본 개편 때 조사 대상 가구를 2만6674가구에서 2만7502가구로 늘렸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 주택 표본은 오히려 23가구 줄였다. 특히 2018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성동구, 노원구 등이 포함된 동부지사(30가구)와 강남·서초구가 있는 강남지사(28가구)에서 표본이 많이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이렇게 핵심 표본을 줄일 경우 개별 아파트 가격을 조금만 수정해도 통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경준 의원은 “표본을 개편하더라도 과거 가격을 멋대로 바꾸는 것은 통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국민 관심이 가장 높은 서울 아파트 표본을 줄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국부동산원도 통계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통계 작성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자체 개혁하고, 집값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통계 오류와 조작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겠다는 것. 이 밖에는 통계 결재시스템을 구축해 통계 작성 관리를 강화하고, 결재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최종 결재 이후 통계를 수정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 혁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대학가 주변에 아직도 오피스텔, 원룸?! 이젠 수익률 끝판왕 코리빙하우스로!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