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의지는 긍정적이나, 대책 체감은 어렵다"

[땅집고]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와 물가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려는 의지 표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주택을 짓는 시간 즉, 부동산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하면 연내 수요자들이 주택 공급을 체감하기란 어렵다.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PF 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을 수 있어, 전반적인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본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이 현 90%에서 100%로 확대되면 적어도 수도권 사업장은 시중은행에서 중도금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공택지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추진의지가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는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 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규제 완화 기간이 1년인 점과 최초 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는 점에 비춰 볼 때 벌떼입찰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기금을 1년간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비아파트는 최근 분양 수요 급감이나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수요가 낮은 상황이라서 서울 등 일부 도심지역에서만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및 적용범위를 확대했어도,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높고 분양가가 워낙 높아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부동산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수요자들의 주택 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PF금융지원 외에도 건설사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등이 병행돼야 한다” /정리=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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