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위주의 비상 대책…수요 지원책도 병행해야"

[땅집고] 현재 고금리와 물가인상, PF 자금경색 등으로 민간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공공택지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2~3년 후 단기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에 계획된 주택이 신속하게 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의 비상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공급자의 원활한 자금 확보와 사업 수익성 및 속도 개선 등의 지원책들로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비용과 고분양가를 고려하면 택지공급-착공-분양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확보되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신규 택지 공급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고비용으로 인한 고분양가를 감내하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도 서울 등 주요 입지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의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과거와 달리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등 수요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요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민간 공급은 서울 및 광역시에서 재건축이나 역세권 재개발 등 사업성이 우수하고 수요가 풍부한 도심 재정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속도를 높이고, 지방 미분양 위기 지역은 세제 혜택 및 금융 완화책을 주는 등 단기 수급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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