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27 07:36
[추석 전 공급대책 전문가 분석]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땅집고] 주택공급 확대는 현시점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마치 예수 탄생 이전과 이후(B.C(before Christ), A.D(Anno Domini))로 나뉜 시국이기 때문이다. 즉,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시기다.
주택공급의 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인데 지금은 둘 다 어렵다.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주택공급을 확대하라고 조여온 공공은 추가업무 여력이 없어 보인다. 민간은 ‘사업성’이 관건이니 이런 이유로 오늘 발표된 내용이 시장활성화와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주택공급은 알아서 늘고 가격도 오른다. 그런 이유로 오히려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꺾인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는 영원한 호황도, 영원한 불황도 없다. 지금은 언젠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 오늘 정부의 발표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긍정적이다.
시장 연착륙이든 시장 정상화(규제 완화)든 실행 방안은 같다. 시장 정상화를 먼저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연착륙 방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따라서 시야를 '시장 연착륙'으로 좁게 맞추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정책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리=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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