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주택시장 안정화에 큰 기여…수요대책 없어 아쉬워"

[땅집고] “최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

양 협회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보완과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춘 맞춤형 공급대책이라는 평가했다.

특히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 것과 공공택지 공급 후 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조기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해소하고자, 공사비 증액 반영 관련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주택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부동산 PF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규모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 중도금 대출보증 책임비율의 100% 상향 등 주택공급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허들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완화 방안 같은 수요측면 유인책이 빠진 것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협회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택 땅집고 인턴기자 jj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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