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막힌 혈 풀듯 부동산 시장 동력 정상화하는 데 중점"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관련, ‘막힌 혈을 풀 듯’ 단기적으로 경색된 부동산 시장의 동력을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가격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특히 수요를 진작하는 그런 정책은 아예 검토 대상 자체에서 뺐다”면서 “경기 부양이나 수요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이나 금융 혜택을 가지고 다시 뛰어들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공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한다는 취지이지,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주택 시장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다음은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이달 13일에 정부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름 뒤인 지금은 주택공급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방향이 모순을 빚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나.

권 상임위원: 이번 대책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대책이다. 그 자금이 주로 PF사업의 건설자금이나 이런 또 건설사의 운용자금 이런 쪽으로 가 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스크 요인인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 2개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이 2개를 조화롭게 잘 운용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가계부채는 잘 알다시피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빌리면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계열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비(非)아파트 지원 대책은 아파트 공급을 원하는 대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실장: 비아파트 인허가 착공은 아파트보다 더 많이 줄었다. 비아파트는 연립, 다세대 등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사다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장기 공급 기반은 탄탄하지만,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시장에서 이게 해소될 수 있도록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도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원 장관: 가격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특히 수요를 진작하는 그런 정책은 이번에 아예 검토 대상 자체에서 뺐다.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우리 목표는 경기 부양이라거나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수요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이나 금융 혜택을 가지고 다시 뛰어들도록 하는 그런 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이미 착공이나 인허가 대기 물량마저도 사업성 악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들 그리고 금융의 일시적인 막힘 현상 때문에 못 가고 있는 부분을, 서로 엉켜 있는 부분을 풀어서 마치 혈액순환의 막힌 혈을 풀어주는 것이다. 시장 자체의 동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목표라는 기조는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비용 때문에 일방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을 사업성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나 금융에 대한 이런 생산 요소들에 대한 공급을 늘림으로써 비용 압박에 의한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담금 산정 문제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기다리고 있다. 언제쯤 시행되나.

진 실장: 지금 2개 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하나는 주택법이고 하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중에 논의가 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법사위를 거쳐서 연내 정기국회 때 법 개정이 되면 시행은 6개월 후 쯤으로 예상한다. –

-이번 대책에 공사비 증액기준 마련이나 민간 사업성 확보대책이 많다. 앞으로 민간 분양가가 올라서 집값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진 실장: 공사비 증액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민간 같은 경우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문제다. 그러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익을 나눠 가질 것 아닌가. 그러면 공사비를 증액해서 합의는 서로가 해서 원래 시행사가 가질 이윤을 조금 줄이면서 시공사의 이윤을 조금 높여주는 개념이다.

LH가 토지를 제공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같은 경우도 LH가 일정 부분 시행자로 들어오면서 시공사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정해져있어 그것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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