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급감하는데 정부 그동안 뭘 했나…정책 적시성 아쉬워"

부동산 정책은 적시성이 중요한데 이번 공급 대책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공급 대책이 나와도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2~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에 의문이 든다.

정부가 작년 8월 기존에 250만 가구에서 270만 가구로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이후 주택인허가와 착공물량이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다.

이번 대책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 차원에서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용 주택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 한때 정부가 검토했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 배제는 실질과세원칙 논리에 밀려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시장의 숨통을 트여주고 단기적으로는 다소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정리=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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