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26 15:30
[부동산 공급대책] 주택 공급 13년 만에 ‘최악’…베일 벗은 국토부 대책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명절 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온 부동산 대책이 26일 나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며, 그 방안으로는 건설 인허가 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등이 마련됐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건설경기 악화로 주택 인허가가 바닥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024~2025년쯤 주택 공급 대란이 닥치면서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해 온 건설업계 목소리가 대책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민간 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정체된 주택 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 공공택지에 주택 인허가 빨리 받는 건설업체, 다른 땅 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혜택
먼저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업자가 조기 인허가를 받는 경우, 다른 공공택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방침이다.
통상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업자가 주택 인허가를 받기까지는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을 1년여로 단축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 택지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년 9월 전까지 주택 인허가를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다.
추첨제로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라면, 추첨제로 풀리는 땅 중 일정 비율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 공급해 준다. 만약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라면 평가 가점을 현행 최고인 5% 수준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벌떼입찰업체는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자체 평가에 주택 인허가 실적 반영…인허가 많은 지역에는 재정 인센티브
이어 국토교통부는 기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준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은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다. 앞으로는 교육부와 협의해 인허가 발목을 잡았던 요소 중 하나인 교육영향평가도 통합심의에 포함해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행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지자체 합동평가시 평가지표에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실적’을 반영한다. 만약 지자체가 법정 기한 안에 주택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더불어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요율 인하, 지역별 차등 부과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0㎡ 이하 소형주택을 분양해 공급량을 늘리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이다.
■ 건설 불경기 해소되지 않는 한 인허가 지원책 실효성은 ‘글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민간 인허가 지원책으로 올해 47만가구 인허가 달성, 2024년까지 100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목표인 ‘270만가구+a’를 초과 달성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 주택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법을 개정하지 않고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대부분이라 효과가 비교적 빠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에도 민간 건설사업자들의 사업성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각 사업자들이 인허가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본격 침체하고 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고금리 ‘3중고’가 겹치면서 사업성이 낮아지고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 탓에 건설사업자마다 주택 인허가를 미루거나 일부러 착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건설 불경기가 최소 올해 남은 기간은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건설사업자들의 핵심은 사업성인데, 지금까지 인허가·착공하지 않은 택지가 이제 와서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적다”라며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그런 물량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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