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공급대란에도 '서민주택' 대책 사실상 없어…효과 제한적"

[땅집고] “전부터 강조했지만, 서울ㆍ수도권 쪽은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를 균형있게 공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급 대책에서 내세우는 ‘공공주택’은 아파트다. 공공주택을 확대한다는 건 공공아파트를 늘리는 것이지 주택 확대가 아니다.

비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오르며 상대적으로 서민 주거가 불안해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엔 비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대책에 주로 나온 공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공급의 15%는 공공주택이고, 나머지 85%는 민간주택이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 비아파트 주거 비율이 40% 정도 된다. 다양한 유형의 공급확대가 중요한 이유다.

비아파트 주택이 중요한 건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안전진단 해봐야 다음 정부 때나 돼야 진척이 있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당장 실입주가 가능한 현실의 집이다. 짧은 기간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도생의 경우 모든 사업 기간이 평균 1년이 채 안 된다. 착공하고 4~5개월이면 준공한다. 동네에서 짓는 집들 보면 어느새 공사가 끝나 있지 않나. 6월 땅파기 시작해서 장마 시작 전에 준공하는 식이다. 착공 물량이 아니라 준공 후 입주물량이 많아야 하는데, 아파트는 한계가 있다.

아파트 공급 대책도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와 공공주택 공급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건 한계가 있다. 아파트 공급도 시장 안정에 효과는 있지만, 효과 나올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아파트는 지금 바로 착공해도 입주는 3, 4년 뒤다. 이번 정책으로 추진하는 아파트의 입주하는 시기는 2026, 2027년이다. 그럼 2024, 2025년에는 국민들이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 살 집이 없다.

때문에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아파트 공급이 지속하려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다주택자 규제, 취등록세ㆍ종합부동산(종부세) 규제를 원위치로 돌려놔야 한다. 임대주택 사업자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 과세 정도로 해주고, 지원도 일정 규모 이하로 해줘야 한다. 그래야 금리 상승이나 공사비 상승 등을 극복할 수 있고, 서민 전월세 시장은 안정화하고, 세수도 증가한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이번 대책에 빠진 점이 아쉽다.”/정리=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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