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

[땅집고] 정부가 추석 명절 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온 부동산 대책이 26일 나왔다. 민간과 공공에서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여건 지원과 정책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6일 ‘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앞서 공약한 ‘주택 270만호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추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전문.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부동산 세제·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과거 주택 과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 서민 실수요자 내집 마련 어려움 등을 초래했던 과도한 규제 등을 신속히 합리화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주택 270만호 공급계획’ 등을 발표하여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 조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은 20년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었고, 주택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이후 최초로 하락하였습니다.

IMF와 국제신용평가사 등도 한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금년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민간 주택 공급 장애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 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총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해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총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 뒷받침도 긴요합니다. 특히,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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