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계청장 유경준 의원 "文, 부적절한 통계로 보유세 올렸다"

[땅집고] 문재인 전 정부가 부적절한 통계를 근거로 부동산 보유세를 급격히 인상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전 정부가 세금 인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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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지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국제 수준과 비교한 점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세 국제 비교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활용한 ‘부동산 실효세율’은 부동산 가격, 가치를 측정(추정)한다 해도 방식이 각국마다 상이하다"며 "애초에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정부는 보유세 인상 근거로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값인 ‘부동산 실효세율’을 활용, 지난 2021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0.16%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다는 보고서를 냈다.

또한 유 의원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산정 방식도 비교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출한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호주는 5년마다 평가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근거로, 독일은 4년마다 평가하는 토지총조사에서 산출한 부동산 매입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을 정한다. 네덜란드는 세무자료에 기초한 현재 시장가치를, 캐나다는 국립은행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협회의 주택가격지수를 기초로 한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세 국제 비교를 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이 비중이 OCED 평균보다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7년 0.78%에서 2021년 1.20%로 올랐다. 2021년 OECD 평균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97%로, 우리나라보다 작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017∼2020년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 증가분은 한국이 최대”라며 "정책 실패를 통계의 문제로 보고 왜곡 및 조작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문 정부가 징벌적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세를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는 수치 조작, 소득 통계는 샘플 조작, 고용 통계는 해석 조작을 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조작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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