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22 16:37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조속히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중단됐던 용역계약이 절차가 재개되면서 공공주택사업 등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
또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DB’도 구축한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된다.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한다.
LH는 전관업체 전면배제와 함께 그간 중단했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조속히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립된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 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함에 따라 이번에 마련한 기준이 적용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LH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나가겠다"며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LH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방안도 마련해서 국토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저 빌딩은 꽉꽉 차 있네" 공간 마법사들이 알려주는 공실 없는 빌딩 만들기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