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주택' 다세대·연립 인허가 최고 80% 급감…외환위기 이후 최악

<서민주택 생태계 붕괴-1> 서민주택 급감,월세 폭등

[땅집고] 3대 서민 주택으로 불리는 다가구·연립·다세대의 인허가 실적이 작년 대비 최대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불거진 전세사기 불안감, 건자재 가격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민주택 공급이 외환위기(1998~1999년)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후유증은 크다. 벌써 서울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월세 폭등 조짐을 보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민주택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부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전국 다가구주택(가구수 기준)인허가는 6856가구로, 지난해(1만5969가구)보다 57%나 감소했다. 2만816가구로 집계됐던 2021년과 비교해서는 67%가 줄었다. 다가구 주택은 2016년 14만가구까지 공급됐으나 2019~2021년은 3만가구 수준으로 줄다가 작년 2만6000가구로 급감했다. 작년 인허가실적은 1998년(1만6656가구)이후 최저치이다.

다세대주택 인허가 실적도 마찬가지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2021년 2만2611가구, 2022년 1만9046가구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5301가구에 그쳤다. 2021년 대비 각각 76%, 72%가 감소한 셈이다. 다세대주택은 20165년 12만가구, 2016년 10만가구, 2017년 8만가구, 2018년 6만가구,2019년 4만5000가구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3만3397가구 공급에 그쳤다. 작년 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2007년(2만3184가구)이후 최저치이다.

연립주택 인허가 실적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 상반기 7298가구, 2022년 상반기 6462가구가 인허가된 것으로 집계된 이후, 올해 실적은 3625가구에 불과하다. 2021년 실적과 비교해보면 2년 새 50%가 줄어든 것이다.

한 때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 대규모로 공급됐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도 쪼그라들었다. 2021년 상반기 2만569가구, 2022년 상반기 1만7307가구로 점점 줄어들다가 올해 상반기는 4054가구에 그쳤다. 2021년과 2022년 대비 각각 80%, 76%가 감소했다.

안정세를 보이던 서민주택 월세는 최근 급등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테이션3’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된 서울 시내 전용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69만원으로 전년 동기 56만원 대비 24.3% 올랐다. 이는 최근 10년 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최민섭 호서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빌라·다세대·다가구는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해 인허가 급감의 효과는 아파트보다 훨씬 빨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울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과거에도 빌라 등의 서민주택 건설이 급감하면 연쇄적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집값을 밀어 올렸다”면서 “정부가 서민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태계조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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