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 김포-인천 갈등에 11개월 표류…대광위 무용론

[땅집고] “지역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게 대광위 역할 아닙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도 대광위가 직권 중재에 나서지 않는 건 어느 결정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환승 김포교통도시포럼 대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이 이달 중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발표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 지역이 내놓은 노선안에 대한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대광위가 ‘직권 중재’ 대신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를 고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초 대광위는 2021년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각 자치단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김포시와 인천시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정이 지연되자 대광위는 지난달 초 양측 노선안을 제안받아 직권으로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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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5호선 연장과 관련, 일각에서 김병수 김포 시장이 노선안이 변경될 시 건폐장 재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게 대광위의 노선안 확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각 지역 커뮤니티에서 의혹과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단체장으로서 노선이 변경된다면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 마치 대광위의 노선안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됐다”면서 “김포시가 대광위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내용이 일부 언론과 지역 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김포시와 인천시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대광위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진행 상황이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관련 지자체인 김포시와 인천시 측은 모두 “노선안 제출 이후 대광위 측으로부터 노선안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진행 상황을 공유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지자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대광위가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 대광위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각 지역 주민의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쓴 소리도 나온다.

교통안전공학박사 이환승 김포교통도시포럼 대표는 “대광위 쪽에 직권 중재라는 카드가 있음에도 쓰지 않는다는 건 노선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됐다”면서 “노선안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지가 벌써 11개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건 대광위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률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현재진행형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하루빨리 김포시안과 인천시안의 객관적인 점수를 각 지자체에 제시해 최종 노선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와 인천시는 각각 지난달 18일과 31일에 희망 노선안을 대광위 측에 제출했다. 현재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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