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15 17:30
[땅집고] 정부가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선 건 그만큼 주택공급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인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임기 내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을 더 확대해서 270만 가구 공급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2010년 이래로 최저치를 찍었다. 정부 계획과 달리 13년만에 주택공급 실적이 최악인 상황을 맞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가 감소했다. 이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2018년~2021년) 1~7월 평균 인허가물량인 26만7087가구에 비해서도 6만 가구 정도 부족하다.
주택 인허가·착공은 주택공급의 선행지표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3년 뒤엔 공급물량 부족에 따라 집값 급등 우려가 나온다. 주택 수요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 착공실적은 1만3726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8% 줄었다.
민간 건설사의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 급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사태 등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화됐다. 민간과 공공에서 주택 공급 길이 막혔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다. 작년부터 한풀 꺾였던 집값이 올해 1분기를 지나면서 상승 기류를 탔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0년 최고점을 찍고 20% 이상 급락했으나, 8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분양가가 올라 기존 주택 집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집값이 다시 오르자 ‘내 집 마련’ 수요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패닉 바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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