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신통기획? 잠실5단지·압구정3구역 진짜 빠질까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압구정3구역이 잇따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철회를 접수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율 10%를 채우면 철회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재건축 대어인 두 단지가 실제 신통기획에서 빠질지에 재건축 업계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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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주겠다며 역점 사업으로 내놓은 주택정책이다. 당초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직접 계획안을 제안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일반 재건축 단지 실정에 맞춰서 주민제안방식(패스트트랙)을 만들었다.

때문에 신통기획 재건축은 ▲공공이 주도하는 ‘기획 방식’, ▲주민이 제안하는 ‘자문 방식’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두 방식은 철회 절차도 다르게 밟는다. 자문 방식의 경우, 입안권자인 자치구가 전체 조합원 10% 이상의 철회 동의서를 받은 뒤 실제 10%가 넘는지 검토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서류를 넘겨 받아서 주민 의견을 검토한 후 철회 여부를 판단한다. 반대로 기획 방식은 조합 스스로 신통기획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 10% 이상이 반대해도 조합이 원하면 신통기획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통기획 자문 방식에 참여 중인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4일 철회 동의서를 송파구청에 접수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비대위연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4050명의 10%를 넘는 410명이 송파구청에 철회 동의서를 제출헀다. 이들은 신통기획 철회에 이들은 기부채납률(25%)과 신천초등학교 부지 문제, ‘ㄱ(기역)자’ 관통도로 등을 문제로 삼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여가 지난 12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주민참여감시단에서도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서울시의 신통기획 반대 청원을 제출했다. 압구정3구역 전체의 약 15%에 달하는 주민 620여 명이다. 기부채납률(17%)과 공공보행교 등 서울시의 간섭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에서는 각각 다른 이유로 두 단지의 신통기획 철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잠실주공5단지는 자문 방식이라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이 동의하면 신통기획을 철회할 수 있지만, 검토 과정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에서 주민 10%가 맞는지 확인 중에 있으나, 이와 별개로 반대자들이 내놓은 의견의 합리성 때문에 반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족수를 채웠다고 해서 자동 철회는 아니라는 것. 이 관계자는 “기부채납 25% 등 사실이 아닌 합리적이지 않거나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시가 판단해서 보류할 수 있다”고 했다. 압구정 3구역은 기획 방식이라 애초부터 동의서를 통한 철회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압구정 3구역은 이미 신통기획 정비계획을 완료했고, 조합이 입안 절차를 밟기만 하면 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재건축 대부분은 기획 방식이 아닌 자문 방식 신통기획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철회 시도에 나서는 단지가 생겨날 수 있다. 조합 내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계획안에 불만이 큰 단지에서는 경우 반대파가 철회 신청서를 걷어도 10%를 넘기긴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신통기획을 철회한 단지도 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선경 1·2차 아파트는 신통기획 자문 방식을 신청한 지 2주 만에 신청을 철회했다. 주민들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갖은 잡음 속에서 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은 서서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기획 방식을 확정했거나 진행 중인 단지는 여의도의 시범ㆍ한양, 대치동 미도, 송파구의 장미1ㆍ2ㆍ3차와 한양2차, 용산 서빙고 신동아, 광진구 신향빌라, 압구정 2~5구역 등이 있다. 자문 방식으로 시가 관리 중인 곳은 잠실주공5단지와 여의도 대교 두 군데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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