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14 14:42 | 수정 : 2023.09.14 18:14
[땅집고] 한국은행은 14일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늘어난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한은은 “가계대출이 올 4월부터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인다며, 당국이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금리 인하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가계 대출을 늘리는 데 영향을 줬다고 바라봤다.
■한은, 규제 완화 정책이 가계 대출 늘렸다
먼저, 한은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지원, 대출금리 하락 등 부동산 정책이 가계 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는 올 1월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중과전매기한 단축 ▲중도금 대출제한 폐지 등을 포함한 시장 규제 정상화 조치를 발표했다.
1월 말 등장한 ‘특례보금자리론’도 가계 대출 부담을 늘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내(DSR 미적용)에서 시 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이다. 지난 7월 말 유효 신청금액은 31조1000억원으로, 공급 목표의 78.5%를 채웠다.
한은은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정부가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 소득 대비 높은 주택 가격…가계대출 질 악화 우려
한은은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은은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축소되지 않고, 꾸준히 늘었다”며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서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00%를 넘는 수준이다.
또한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점도 지적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취약차주(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 연체율은 전체 차주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한다”고 했다. 가계대출 부실이 현실화하면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주택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는 평가도 내렸다. 소득 등 기초 경제여건 등에 비춰볼 때 한국 주택가격이 여전히 고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두드러진 주택 가격 하락세는 올 들어 둔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최근엔 지역별로 다른 회복 속도를 보인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회복세가 더딘 편이다.
한은 관계자는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은 올 4월부터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늘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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